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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극복

방역패스 위반 과태료 얼마? (+방역패스 증명서 발급 종류)

방역패스 시행 첫날, 점심시간 동시에 몰린 사람들때문에 방역패스 증명서 발급 사이트가 먹통이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때문에 방역패스 발급을 받지 못해 식당이나 카페에 출입 못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요. '에이 몰라' 하고, 방역패스 없이 그냥 들어갔다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 위반 과태료 내용 보기

방역패스 위반 할 때에는 위반한 사용자뿐만 아니라 운영자까지 과태료 벌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식당, 카페, 독서실 등 운영자는 이용자가 방역패스 이용제한 내용에 부합되는지 꼼꼼하게 검사하고 있는데요.

방역패스 위반 과태료 벌금 얼마

방역패스 대상자

  • 만 19세 이용자는 무조건 적용
  • 만 18세 이하 청소년 대장자들은 22년 2월 1일 화요일부터 백신패스 무조건 적용

스터디카페에서도 백신미접종자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을 붙이고, 들어오는 이용자마자 일일이 백신 증명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나고 12월 13일부터 만 19세 이상은 방역패스 무조건 적용인데요. 

방역패스 증명서 위반 과태료 벌금

방역패스 증빙자료 (전자 증명서 종이 증명서)

  • 백신접종 2차 완료 후 14일이 지난 사람 : 쿠브앱, 네이버, 카카오 등 전자증명서
  • PCR 검사 48시간 이내 음성 확인한 사람 : 음성 확인 문자 증명서
  • 격리 후 완지된 사람 : 격리해제 증명서
  • 의학적 사유에 의해서 접종이 예외된 사람 : 관련 증빙서로 증명
  • 만 18세 이하 청소년인 사람(2003년 이후 출생자) :  학생증으로 증명

 

방역패스 카카오 증명서

네이버, 카카오라도 백신확인서에 이름이 나와있지 않은 방역패스는 증명이 안된다고 합니다.

꼭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이름이 나와있어야 한다는 점!

방역패스 전자증명서 쿠브

요즘 정부에서 밀고 있는 코로나 백신 증명서 방역패스 증명서 하면 말하는 '쿠브(COOV)'

구글 플레이에서 쿠브 앱을 다운받아서 방역패스 전자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방역패스 발급 전자증명서 쿠브앱

쿠브에서는 정확하게 이름과 접종차수 접종일자 백신제조사에 대한 정보가 나와있는 방역패스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식당, 카페, 독서실 등을 갈 때 이 화면을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방역패스를 위반할 시에 과태료 벌금은 얼마를 물게 될까요?

방역패스 위반시 과태료 벌금 내용

방역패스 위반 과태료 벌금 (이용자 운영자)

  • 손님인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주인인 운영자는 1차에 150만원을 2차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벌금을 물게 됩니다. 
    (영업정지20일 2차, 3개월 3차, 폐쇄 4차 )

운영자에게 심한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방역패스 위반을 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확인하더라구요.

운영자 영업정이 일수도 위반하는 횟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20일에서 3개월 심지어 폐쇄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 발급 받으러 가기

방역패스 위반시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300만원 심지어 영업정지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방역패스 발급은 필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복잡한 방역패스 발급 받는 방법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다음 이 시간에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