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판매점 신청조건 제외조건

오늘은 로또 추첨이 있는 토요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로또보다 더 수익률이 좋다는 로또판매점 신청을 위해 오랜시간 인터넷을 검색하며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가 부족해 로또판매점 모집 공고를 확인하는 것초차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시간 아끼시라고 이 블로그에 계속 로또판매점에 대한 정보를 드리려 합니다. 지난시간에는 로또판매점 모집공고 내용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시간에는 로또판매점 신청조건 및 제외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또판매점 대상자 확인

로또판매점 운영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명시하는 신청조건과 제외조건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먼 사람이 될수도 혹은 안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로또판매점 신청조건 대상자

로또판매점 공통사항 자격기준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2. 민법상으로 만 19세 이상인 사람 (신분증 상 생년월일 기준으로 2003년 5월 17일 이전 출생자만 해당)

로또판매점 대상자 자격기준은 신청기간 현재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해당하는 우선계약대장사는 무엇인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사람은 누구인지 아래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 30조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애인을 말합니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수급자를 말합니다.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우선계약대상자 확인👉🏻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합니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합니다. 

1-5가지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는 로또판매점 신청조건에 해당됩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 21조

1)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합니다.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2세 환자 포함)을 말합니다.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를 말합니다.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우선계약대상자 확인👉🏻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합니다.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그 유족을 말합니다.

1-5가지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 21조는 로또판매점 신청조건에 해당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1.  차상위계층 확인서
2. 차상위 자활근로 확인서
3.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4. 차상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5. 차상위 한부모가족 보호(급여)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채널👉🏻

위의 1) ~ 5)에 해당하며 확인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분이 로또판매점 신청조건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복권판매점 모집공고에서 제외되는 사람 신청제외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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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판매점 제외조건 대상자

1) 온라인복권판매점 판매계약(온라인복권 판매계약 체결)에 대한 포기, 해지, 해제, 종료한 이력이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이 선정된 경우 계약서 작성 및 의사결정 과정 등을 위한 법정 대리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아 계약대상자의 법률행위가 「민법」제10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에 따라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 성년후견인과 같은 법정대리인은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대리권등목록[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제한 없음-으로 표기])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선정된 분이 ’신청기간‘, ’서류심사‘, ’교육참여‘, ’계약체결‘ 등 개설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시는 사람.
* 예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경우, 구속기소․형확정 후 복역 중인 분 등

4) 신청기간 현재 파산선고, 신용회복 중인 분(신용회복위원회 등록), 채무불이행자 (세금, 금융거래 장⸳단기 연체 포함) 또는 세금체납자로 ’신용정보 보고서상‘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 접수기간 중 <올크레딧에서 발급한 신용정보보고서(기본)>를 기준으로 신용도 등을 심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발급하여 확인 후 접수하고, 추후 서류심사 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5) 법인사업자, 겸직 금지 공무원(임시, 기간제, 임용예정자 포함) 및 공공기관 재직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영리업무의 금지) → 다만, 이 경우에도 겸직이 허용되는 사람은 신청제한에서 제외되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분(기소유예 이상)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7) 현재 온라인복권판매점이 개설된 지역 중 온라인복권판매점과의 거리제한 (지역별 50m ~ 300m 이내) 규정 내에서 복권판매점을 개설하시려는 사람.
: 근접한 곳에서 같은 로또판매점을 한다는 것은 나눠먹기 하기 같이 망하는 길이기에 거리 조정이 필요합니다.

8) ㈜동행복권과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 및 가족*
* 가족 :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이 계약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기존계약자(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가 판매점 계약종료를 원하지 않을 시 계약대상자의 판매점 개설자격은 상실된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로또를 사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이에 따라 로또판매점 수익률 또한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로또판매점 운영권이 하늘의 별따기 보다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돈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닌 로또판매점 조건이 돼야 신청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주변에 로또판매점 대상자가 있는지, 신청조건이 되는 사람을 구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로또판매점 대상자 확인

그런데 그 어렵다는 로또판매점 신청조건에 해당됐지만, 제출해야하는 복잡한 서류에 대한 정보가 없어 안타깝게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로또판매점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 등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행복권 홈페이지👉🏻

아래에 로또판매점 관련 좋은 정보가 있으니 더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면 좋을 정보>

2022.04.08 - 로또판매점 모집 공고 확인방법

로또판매점 모집 공고 확인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