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를 제때 하지 않으면 자동자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2배 60만원까지 인상된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달라지는 내용 때문에 모르고 했다가 과태료를 내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달라진 시행규칙때문에 과태료를 낸적이 있는데요.
자동차를 운행하고 계시다면 꼭 제 글을 숙지하셔서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아래에 자동차관리법 위반시 과태료 액수와 달라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대상자
4월 14일부터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처분과 함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동차 관련 의무 위반 행위자에 대한 행정제재가 대폭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지난 2021년 10월에 자동차 관리법과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쳤습니다. 제 주변에도 물어보니 이와같은 사실을 아는 친구들이 별로 없더라구요.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 정기 검사 유효기간이 지나게 되면 과태료가 2배씩 상향 조정되는데요. 🔥주요 내용은 자동차 검사 기간이 경과한 경우 검사 후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0일 초과 후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은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과태료 최고 금액도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무료 2배 상향되는데요. 기존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 이행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하게 되면, 번호판을 명시했는데 관련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유효 기간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등록증에서 검사 유효 기간을 확인하고 검사 유효 기간의 마지막 날 전후 31일 이내로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종합검사를 지연했을 경우 최고 115일 경과 시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 검사를 받으면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30일 초과 후 3일마다 2만 원씩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요즘같이 볼 것 많고, 일할 것 많은 세상에 과태료 내는 것도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기간을 까먹기 때문이죠. 저도 기간을 수없이 까먹어서 내야하는 금액보다 더 많이 과태료를 낸적이 많습니다.
자동차는 없어서는 안될 우리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만큼 자동차관리법 같은 내용은 개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국민들이 확인하기 쉬운 곳에 공지를 하고 운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정보를 찾기가 매우 어렵죠?
일정한 기간에 맞춰 자동차를 관리하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저와 같이 자꾸만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자동차 검사 일자를 편리하게 휴대폰 문자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이죠.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사전 안내 및 자동차 안전관리 정보 제공 등을 문자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후 자동차 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자동차 검사 안내 서비스 신청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음시간에는 자동차 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채널▼
| 한국교통안전 홈페이지 가기👉🏻 |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은 행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읽고 주변에 알려주시거나 링크를 보내주시면서 서로서로 과태료를 물지 않게 정보를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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